구자근 의원, 지역중소기업 정부 지원근거 마련법 추진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에 기반 확충·육성 정책 수립·추진 위한 근거 규정 없어"

[프라임경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 의원은 이날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한 내용이 담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총생산액 비중 통계자료.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지역 내 총생산액 비중에 따르면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에서 2020년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로 비율이 역전됐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구 의원은 시행된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확충과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선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