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대승적 협치·초당적 협력 필요조건, 진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우리 국민 인권 침해 사례…여야, 정파적 입장 대신 초당적 협력해야"

[프라임경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 생명·인권 침해된 사례"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최근 해양경찰청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를 점검,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해당 사안에 대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색깔론적 접근"이라며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측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이와 관련, 태 의원은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은 도박 빚 등을 거론해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진실을 파악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 재정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해 (열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대북정책 관련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행사에서 과거 우리 당에서 가짜 평화쇼라고 비판했던 4·27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해 기존 정부가 한 합의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대승적 협치에서 출발해 보수·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도 대북정책에서만큼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다"며 "대승적 협치, 초당적 협력의 필요조건은 바로 '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정파적 입장을 떠나 진실만을 놓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물론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도 인권 차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즉,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당 정체성인 인권'을 위해서라도 최근 사안부터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수 있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