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예대금리 산정체계·공시개선 추진 중"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 DSR 3단계 준비 당부

지난 16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은행과 소비자간 금리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리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후 윤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한 대책을 조만간 공개하기로 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차주단위 DSR 3단계 7월1일 시행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 발언은 은행장들에게 DSR 3단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나 지원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했다.

이어 "취약 자추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업을 영위하는 책임을 당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감독관행 삭제 등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은행산업은 금융시스템 근간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금융 시장환경 급변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은 걷어내고 불가피한 영역의 경우에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