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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입장 표명

"정치에 종속될 것이 있고 휘둘려선 안 되는 것 있어…피살된 상황 자체가 문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0 12:58:19

21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21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치적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휘둘려선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라며 "총격으로 피살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21대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흔들기 위해 민생보다 정쟁을 목적으로 정치보복을 시도한다"며 "(당시 해양경찰이 발표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으며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체 해석만 뒤집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이다"라며 "사건 직후 의견 수렴을 거쳐 채택했으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 것,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21대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월북 여부에 대해 "모든 출처에서 나온 첩보를 수집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안보해악을 감수하더라도 9월24일 당시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특수정보(SI)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1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군가가) 유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가 유가족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보판단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만을 조사해 건조하게 결론이 나오는 것뿐"이라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기 위해 고인이 된 분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고약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황 의원은 해양경찰 측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해경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일부 SI정보만을 보고 판단, 발표한) 해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같은 날 편지를 통해 "적국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은 것에 국회의원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오는 22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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