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중기부 구직자 취업컨설팅 사업, 부실 관리 돼"

"위탁업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 10만원 상품권 지급 및 취업자 기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위탁업체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 중인 구직자 취업컨설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중기부에서 구직자 취업컨설팅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부 위탁업체들이 취업자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컨설팅과 무관한 취업 확정자들을 취업실적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직자를 발굴,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해 적합한 중소기업을 매칭·취업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위탁업체가 취업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허위 편법으로 취업자 실적을 채우고 있다"며 2021년 11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위탁업체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확정된 인력의 개인정보를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에 등록해 주면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해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탁업체가 사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구직자를 발굴, 컨설팅까지 시켜 매칭 한 후에 취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을 찾아 기업인력애로세터 시스템에 등록시켜 속이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국비로 집행된 컨설팅 사업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해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일탈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주도의 취업컨설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취업자로 집계된 인력들이 실제 취업컨설팅 교육을 통해 양성된 취업자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