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원희룡 장관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창원시 총면적 33.3%, 개발제한구역…인구감소 인해 지정 목적 상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창원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조했다.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 장관 앞에서 "지난 2020년 12월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거래량 감소 및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 둔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하락세를 겪고 있어 지역경기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도시 팽창요인 및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