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대구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전략 심포지엄 개최

■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방식 개선 후 만족도 급증

■ 동구청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 대구 동구 2022년 하절기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개최

[프라임경제] 대구시와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19일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전략 심포지엄 포스터. ⓒ 대구시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해 8월 중순~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방역태세 정비에 돌입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른 재유행의 원인을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으로 지목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유행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구시는 코로나19 발생 현황 분석 및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의료계와 지자체, 타지역 방역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의 소임을 다하고 복귀한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향후 전망,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추진단장인 권기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교수의 △대구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해, 

홍윤미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영 달성군보건소장, 손태종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건우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김영우 대구시의사회 이사, 이중정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의 지정토론에서는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질병관리청-대구시-보건소-의료기관-관련단체-전문가의 대응전략 토론을 통해 분야별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에 힘쓴다.

또 대구시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역학조사관 등 지역의 방역·의료 대응인력들과의 자유토론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는 지금까지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며, K-방역 모범도시로 이미 해외 여러 도시들과 방역 정책과 경험을 공유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의 대구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유행 대비 전략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방식 개선 후 만족도 급증

대구시가 고령(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한 결과 운전면허 반납자가 전년 동기 대비 36%나 늘어났다.  

대구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홍보 안내문. ⓒ 대구시

대구시는 2019년 9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께 인센티브(10만원 충전 교통카드)로 그동안은 면허를 반납하면 심사 후에 등기로 교통카드를 발송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는 접수처(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 자격만 확인되면 즉석에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가 전년 동 기간 대비해 36%(1,978→2,694명/6개월간)나 늘어났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가 애초 계획보다 늘어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관련 예산도 증액(5.8→7.8억 원)해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2020년 8월 면허 반납 접수처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해 대폭 확대(11개소→153개소)하는 등 어르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령 운전자가 접수처(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등기로 교통카드를 수령하기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어르신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3일부터 대구시는 교통카드를 선구매해 접수처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년 동 기간(1~6월)보다 운전면허 반납자가 36%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어르신의 호응이 높은 교통카드 현장 즉시 지급을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련 예산 증액(5.8→7.8억원) 등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2019년 9월 사업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1만7918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권용익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면허 반납 어르신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접수처에서 교통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르신께 호응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어르신의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면허 반납에 참여하도록 예산 확보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구청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7.7%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으로 과세물건의 증가 등이다.

올해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됐으며, 그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 또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까지 감면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 대구 동구 2022년 하절기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개최

2022년 하절기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개최모습. ⓒ 대구 동구청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과 대구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서갑수)는 지난 15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대구역 광장 및 주변 일대에서 '2022년 하절기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폭력 ZERO!, 청소년 유해환경 ZERO!'란 부제로 진행된 이 날 캠페인에는 윤석준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구 청소년지도위원, 동부경찰서, 청소년시설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한 후 상권이 활성화된 신천, 신암동 일대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배부 및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

대구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야간순찰과 안전귀가에 힘쓰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부착여부, 19세 미만 고용·출입금지 준수여부 등 계도·점검 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밤늦은 시간까지 취약지를 순찰하며 청소년 선도에 힘써 오신 각동 청소년지도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우리 동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