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금리 '동결'과 신혼부부 '대출 한도 3억원' 증액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하반기 공공임대 물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성남 분당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안정 방안은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로 구성됐다. 

우선 '주거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리가 1.2~2.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6300만원일 경우 연간 31만5000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반기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아울러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 한도를 증액한다.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2억원(지방 1억6000만원)에서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더불어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는 이전 보증금 3억원·대출한도 1억2000만원에서 보증금 4억5000만원·한도 1억8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2억원·한도 8000만원에서 보증금 2억5000만원·한도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뿐만 아니라 주거 급여 지원과 함께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 

월 20만원(최대)씩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된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현행 127만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하반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의하면,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은 2만5000가구(기존 2만3000가구)로, 전세임대의 경우 2만4500가구(2만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신축매입약정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에 있어 민간택지를 활용할 경우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공급을 30%(기존 20%)까지 확대하며, 초기 임대료도 시세 70% 수준(기존 85%)으로 낮출 계획이다.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33만8000가구(기존 28만7000가구)로 조정하며, 고시원·쪽방과 같이 거주자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기존 연 5000가구 미만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이른바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징후를 포착할 경우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해 이상거래 점검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 또 전세 보증금 가입 활성화 차원에서 보증료를 50~60%(기존 40~50%)로 추가 할인하고,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오는 9월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