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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 정책 무색하게 하는 '점자 블록 시공'

규정과 보행 확보 고려하지 못한 점자 블록 부실시공으로 장애인들 위험 초래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7.28 15:26:55

설치 규격 미달과 횡단보도에서 차도 방향으로 설치 된 점자 블록.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시공에 지형 여건과 장애물 등은 물론 규정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 이동 간 큰 혼란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목포시의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만3700명으로 이 중 1467명이 시각장애인으로 전체 장애인의 1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출 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눈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들 장애인을 위한 탁상행정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자가 확인 한 목포시내 횡단보도와 인도에 설치된 선형과 점형 블록의 시공 상태는 80% 이상이 설치 규격에 미달하거나 잘못된 시공으로 돼 있고 심지어 가로등을 가로질러 시공된 곳도 있었으며, 점자블록이 연결되지 않은 곳과 손상된 곳도 상당히 있어 목포에는 장애인이 거의 없는 도시의 행정으로 비치고 있다.

법과 규정을 보면 점자 블록 설치 기준, 보행로 횡단경사 기준, 공사 시공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편의성만을 따져 멋대로 시공하고 혈세만 좀 먹고 있었던 것이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던 지자체의 행정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호들갑의 결과는 초라했다.

설치 규격 미달과 관리 부족으로 노후 된 점자 블록. =나광운 기자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인 보행 환경 개선 공사가 장애인과 보행 약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뒤집는 보도 블록 공사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탁생 행정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훼손된 점자블록이 몇 달째 방치되거나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나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시는 그 사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약자를 위한 행정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점자 길을 만들고 리프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토목공사로 흉내만 내는 위선과 기만의 공간이 아닌 장애물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이 장애인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인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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