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졸속 입학연령 하향 정책… 원치 않은 분란

"교육계 반발부터 국민의힘 내홍 원인 제공 의혹까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프라임경제]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65만276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7%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진행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전국 시도교육감 모두 졸속행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으며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당 정책에 대해 같은 취지로 비판하고 있죠.

다만, 국회 교육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첨가된 것과 금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 9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폐기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장관, 투명각료로 전락한 박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다. 대선후보 수락연설 당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 말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누가 이런 정책을 지시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 연합뉴스

앞서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학제개편 논의 중에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부터 인수위원회 측이 내놓은 국정과제 등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통해 업무보고 때 느닷없이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중복게재, 쌍둥이 자녀 생활기록부 대필, 조교 갑질 의혹 등이 있던 박 장관이 고육지책으로 제안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죠. 이어 관련 건으로 자당 대변인이 비판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쫓겨났다는 칼럼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 내홍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풀이되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된다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철회 발표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박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