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5조원+α' 민생안정 대책 추진, 中企 정책대출도 '6조 공급'

금융회사 유동성‧손실흡수능력 제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 재도약 뒷받침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금융위는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올해 중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별도 투입된다.

아울러 민생안정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8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쟁력 강화 지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 30조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규모의 주거 부담 경감과 10조원 상당 정책서민금융공급,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담겼다.

금융위는 금리와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측면 애로 해소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이를 통해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최대 1%p 금리 우대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대출과 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회사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와 시장단계별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산업 선도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위해 금융산업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안한다.

이를 위해 금융과 비금융, 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관행 선진화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을 마련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