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통령실 쪽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공론화하지 말라"

9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쪽지가 공개돼 논쟁이 벌어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쪽지의 의미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지 말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권성연 대통실 교육비서관 명의로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게재된 쪽지가 포착돼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해당 쪽지에 대해 "차관은 여기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교육위윈회 간사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과 의사소통할 게 있으면 어제 해야지 회의 중간에 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나"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 연합뉴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대통령실 비서관 쪽지의 의미는 (해당 정책에 대해)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한다기 보다는 다시 한 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 협의나 TF와 같은 발언이 나온다면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으로)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장 차관의 답변에 대해 "위원장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학부모들은 이제 이 정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으로 당정청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정 차관은 '단 한 번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해 김 위원으로부터 쓴소리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