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 "칩4 국익기초해 참여"… 왕이 中 위원 "5가지 요구로 압박"

한중 외교장관 회담… 韓, 한한령 해제‧북한 비핵화 협력 등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은 칩4 참여에 대해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중국 측에 전달했다. ⓒ 외교부

[프라임경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칩4 참여에 대해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외교부 측은 "박 장관은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진행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분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국내 관계부처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 칩4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점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나라 측의 결정은 순수하게 우리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측은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우리나라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양국 장관은 한중간 연결된 공급망이 한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자는데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부터 북한 비핵화, 한한령 문제 등이 언급됐다. ⓒ 연합뉴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한한령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그리고 왕 위원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5가지 요구사항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이는 기존 사드 3불 입장에 대만 해협 문제와 미국 주도의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중국의 압박에 대해 박 장관은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응수했다.

외교부 측에 따르면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화 △방송 △게임 △음악 등 분야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한한령 해제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왕 위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 모두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소통·협력 강화 등 양국간 미래 협력 방안 논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