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vs대전, 충청권 은행 설립, 시작부터 삐걱이는 이유는?

일반은행이냐 국책은행이냐…대상‧기능 등 매우 달라

충남도청과 대전시는 각각 '충청지방은행'과 '벤처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로 간 은행은 대상과 기능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사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충청은행 전경. ⓒ 충남도청

[프라임경제] '충청권 은행' 설립을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청이 움직이고 있지만, 방향이 다른데다 협의도 지지부진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금융활동을 하는 '지방은행'이 존재하는 지역은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 등 총 6곳이다. 충청과 강원지역은 부재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권 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충청도 전역에 몰아쳤다. 먼저 충남도청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완성과 지역 자금 역내 선순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청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이어 대전시는 신산업과 신기술 투자와 육성 전문 특수은행으로 국책은행인 한국벤처투자은행설립을 추진해 대전에 본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양 지자체 간 추진하는 은행 방향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은행설립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충남도청,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방은행' 추진

충남도청이 추진하는 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지역 기업이나 일반인 대상 금융활동 중심의 지방은행이다. 현행법상 지방은행 설립 인가 기관은 금융당국이다. 

지방은행 세부 설립안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인터넷 기반 복합형태 지방은행'으로 하이브리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기존 전통적인 형태의 은행은 초기 고정비용 과다와 향후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포지션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은행의 강점과 디지털 기능을 접목한 복합형태 지방은행 구축으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추진주체는 충청권 4개 시도(△충남 △대전 △충북 △세종)가 협력한다. 충남도청은 지방은행 설립 소요 자금에 대해 △IT시스템 △점포망 △인력 구축을 위해서 3000억원 이상을 전망했다.

충남도청은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중부권 은행 부재에 따른 △기업 대출 불균형 문제 △자본 역외유출 △금융 양극화 심화 문제를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 악화와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청은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제 실현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지역자금 역내 선순환으로 중‧소상공인 대상 안정적 금융서비스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충청도청은 지방은행 설립 시 충청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대규모사업 금융공급 등 지역 경제적 파급 시너지효과로 클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지방 인구소멸 가시화가 현실화되는 현시점에 지방은행의 등장은 △생산 3조5000억원 △부가가치 2조원 △고용 2086명 가량의 유발효과로 이어져 지역대학 인재육성과 채용 기반 조성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전시, 벤처금융 활성화 위한 '한국벤처투자은행' 계획

대전시는 기업금융 지원중심인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신산업과 신기술 투자와 육성을 위한 전문 국책은행(특수은행)에 해당된다.  

대전시는 사업 필요성으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신산업과 신기술 투자‧육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기업금융 지원중심인 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청 갈무리

한국벤처투자은행의 주요 기능은 신산업과 신기술 자금조달과 운용, 중개다.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등 벤처기업 대출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Convertible Note) 등의 벤처투자 △증권화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이다. 대전시는 실리콘벨리은행그룹(SVB)모델을 응용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주체는 국책은행인 만큼 금융당국이 아닌 국가가 담당한다. 설립 법안도 지방은행처럼 은행법에 의거하지 않고 특별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는 △연구용역 △법 제정 △은행 설치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자본 출자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를 예시로 들며 자본금은 '10조원'이라고 관련 보고서에 표기했다.

본점 위치는 대전시에 위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다. 대전시는 관련 자료에서 향후 필요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지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인 만큼, 영업범위는 충청권 중심이 아닌 전국이다.

또한 국책은행 설립과 함께 벤처금융 지원 플랫폼인 벤처금융지원센터(가칭)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기관 지점‧사업소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여한다.

대전시는 국책은행 설립 기대효과로 △잠재 수요·공급자 벤처시장 진입 촉진 △신산업 및 신기술 금융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신산업 및 신기술 발전 등을 꼽았다.

◆ 학계 "각자 추진 비효율적, 공동 추진 필요해"

이처럼 양 지자체가 추진하는 은행은 모두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충청권에 위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부문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은행이 없는 현 상황에서 양 지자체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은행 모두 설립 인가를 받기엔 어렵다는 얘기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은행의 설립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충남도청과 대전시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각자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권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기관을 만들려면 충남과 대전, 충북 등을 아우르는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설립과 관련해 충남도청과 대전시 간 협의는 변함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양 지자체는 지난 5일 실무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