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9년 악연' 론스타 혈세 4000억 뜯긴 씁쓸한 결말

10년 소송전 끝에 정부 일부 패소, 국고 배상 불가피

[프라임경제] 19년 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의 주체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4000억원(환율 1490원 기준·2억1650만달러+이자) 상당의 뭉칫돈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10년에 걸친 국제소송 끝에 31일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탓인데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파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이 6조2860억원(46억7950만 달러)에 달했음을 떠올리면 이번 결과가 나름 선방한 셈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뭉칫돈이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나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