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분야 특정감사 실시

■ 서대구 통합지하화사업, GS컨소시엄 협상대상자로 선정

■ 대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발표

■ DGB금융그룹,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0만원 전달

[프라임경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오는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구시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대구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재정 투명성 개선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 서대구 통합지하화사업, GS컨소시엄 협상대상자로 선정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여건 개선 및 노후 하·폐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통합지하화사업')이 제3자 제안공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GS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통합지하화사업은 서대구역 인근 4개의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해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대구시는 민자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2018년 12월 최초로 민간의 제안서를 접수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투사업적격성조사(2020년 3월, PIMAC), 시의회 동의절차(2021년 9월), 지방·중앙 민투심의(2021년 12월)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해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기술능력 및 가격점수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2022년 9월7일 GS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게 됐다.

이번 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대구시는 GS컨소시엄과 기술, 재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2028년까지 준공 및 운영개시를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지하화 사업이 민선8기 공약인 염색산업단지 이전과 병행해 추진됨에 따라 서대구 역세권 개발여건을 한층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대구역 일원에 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해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민선8기 염색산업단지 이전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개발여건의 개선과 민간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의 운영기간 중 염색산단 이전 시 감소되는 염색 폐수처리량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연장, 하수처리 분구 조정을 통한 하수처리량 확보 등 방안을 검토해 시 재정비용 부담 없이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해소하는 등 염색산업단지 이전의 영향에 문제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통합지하화사업 협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서대구 지역을 대구 미래 50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 발표

대구시는 생계 곤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신속히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역특화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위기가구 발견, 주소 미이전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기존 복지수급가구 위기정도별 모니터링 강화, 시민참여 확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5대 정책과제 22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 대구시

먼저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한국전력·대성에너지·상수도사업본부 등과 협업해 2개월 이상 연체자를 매월 추출해 신속하게 조사하는 방식, 즉 지역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문제 된 주소 미이전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통장과 공무원이 실거주지 중심으로 지원하고, 주소는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연락처를 확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해주는 등 현장에서 발견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을 지원한다. 

또한 '대구청년복지캠프'를 통해 영케어러, 은둔형 청년, 시설보호 종료 아동 등 MZ세대의 새로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기존 복지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가구의 위기도를 6단계로 구분해 주기별 모니터링 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 산재한 위기상황 발굴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희망복지 원스톱지원센터'를 대구시행복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더 넓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1만3000명까지 확대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1읍면동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가구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촌 맺기 사업을 통해 민간복지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SNS, 밴드, 기부식품 배달천사 등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함께 찾음 대구! 캠페인'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인 복지멤버십 가입을 지난 9월6일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회원가입만 하면 전 생애에 걸쳐 주기별 지급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경찰공무원, 교사, 의료인력, 복지기관 종사자 등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핀셋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위기가구와 접점에 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와 예방활동을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위기가구를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현금·현물 지원에서 소득수준별·위기상황별 맞춤지원으로 확대하고 발굴·맞춤지원·사후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생활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제도권 밖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복지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등 찾아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은 "이번 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더 넓게 참여해 발견된 위기가구를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이다"며, "대구시는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으로 이와 함께 주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리며, 생계가 곤란한 시민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주저 없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DGB금융그룹,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0만원 전달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은 지난 7일 대구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사랑의 빵 나눔운동본부에서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명절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과 김수학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DGB대구은행

전달식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따듯한 정이 더욱 그리운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해 그룹 임직원 및'With-U대학생봉사단'이 직접 송편과 도시락을 만들고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DGB동행봉사단'은 매년 5월 가정의달과 9월 사회복지의 날 및 한가위를 맞아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하는'DGB 행복 Dream day'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룹 계열사의 후원금과 임직원의'급여 1% 나눔 운동'으로 모은 후원금을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고자 종합사회복지재단인 'DGB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아동·청소년·어르신·다문화·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활동과 포용금융 실천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과 글로벌 지역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김태오 회장은 "즐거운 명절에 가족과의 단절로 외로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많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