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린 지역화폐, 윤 정부서 대폭 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막는 것 아니냐 비판...기재부 '지자체 고유 사업'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로 인해 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막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생계를 잃는 지경까지 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각종 요금‧수수료‧세금 인하 등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원금 지원 정책들이다. 이에 예산 낭비라며 돈 뿌리기 정책이라는 지적과 교육 지원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 받았다. 이에 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태계 구조적 체질 변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놨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모습. ⓒ 연합뉴스

◆단기‧중장기로 나눠 지원

지난달 25일에 발표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졌다. 

먼저 단기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 대응계획'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는게 골자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원 지원 △2027년까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랑우산공제) 가입자 250만명으로 확대를 밝혔다. 또 빠른 재기를 위해 △약 58조원 규모 신규･대환대출 △매년 5회 이상 소비 축제로 매출 상승 등이 내용이다.

중장기는 △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지원 △성장 추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민간 협업으로 지역 상권 조성 방향 등을 내놨다.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지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속화된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하나로 모은다.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스마트 시장을 5년간 7만개를 보급,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상거래(e커먼스)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계획을 밝혔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은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우리 동네 인기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장 먼저 매출액과 근로자 수로 판단했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확충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과 대중투자 민간투자를 연결해 적합한 투자모형도 확산할 예정이다.

지역 상권 조성은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클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의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힌 지역 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하며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윤 정부의 정책은 전 정부에 비해 지원금 퍼주기 정책보다는 교육훈련, 여건형성,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5일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현수막. ⓒ 연합뉴스

◆지역화폐,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 '70.8%'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등 공신이라 불릴 만큼 활발하게 사용됐다. 특히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추가예산편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코로나 완화의 이유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다. 작년 1조522억원이였던 지역화폐예산은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0원이 된다.

소상공인들은 걱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해 이용자들도 많아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경기회복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했음은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설문조사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2020년 7~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소상공인 약 3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는 긍정적 답변이 2020년 1분기 38.5%에서 2020년 2분기 70.8%로 증가했다.

'정책효과' 질문에는 매출 증대 효과가 80.2%로 가장 높았고 78.6% 소비자 편익 증대, 71.8% 지역 활성화 기여, 63.1% 고용효과가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지역화폐도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 우려

이같은 지역상권 효과가 윤 정부 들어서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비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일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태계 구조적 체질 변화를 위함이라고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모순적인 부분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한시 지출로 늘어난 사업들을 정상화 측면에서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재정적인 총판단은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정된 사업이었다"며 "원래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 사업이었기에 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의 예산은 늘렸다. 때문에 지역화폐 삭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크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예산삭감을 발표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지차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로 인해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아직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하며 "지역화폐는 지역과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온 만큼 정부의 예산삭감이 이뤄지면 지방부처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