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여수시의회장, 시 소송 적극 대처와 현안문제 해결 주문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 패해 손해배상금 485억원 지급 등

[프라임경제]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15일 제223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여수시가 패소 또는 진행 중인 소송을 언급하며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처와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15일 제223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 여수시의회

김 의장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해 여수시는 8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 패해 손해배상금 485억원을 지급한 사실 및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해상케이블카를 포함한 약속된 공익기부금과 같이 받아야할 돈은 못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여수시를 시민들은 '봉'이라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도 물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시정부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숨은 위기가구가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