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VS 목포시 꼼수 예산 관행 폐지해야

시의원 재량사업비 2014년 폐지···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 편성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시의원 재량사업비)를 시의회 소속 의원들에게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확보하고 지급보장해 온 곳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목포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감사원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4년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것.

이처럼 과거 재량사업비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사업으로 이름만 바꾸고 실제 예산편성 등 집행부 견제의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명분으로 사업비를 챙겨 온 것이다.

실제로 목포시는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의원 개인에게 약 8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세목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관행으로 당연하게 여겨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재량사업비는 폐지됐지만 사실상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이 예산편성 심의에 관여하는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집행부가 의원 개인 몫의 사업비를 폐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집행부가 사실상 밑밥용 예산편성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권을 넘겨주면서 일부 전직 의원들이 특정업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 문제로 잡음이 일었던 점을 들어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평가는 야박한 점수 수준이다.

같은 명분으로 일부 의원들은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 해당 사업 실과에 예산을 미리 챙겨 넣는 형식을 갖추기도 하지만, 결국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겠냐는 곱지 않는 시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에는 일부 현직 의원의 입방아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현직의 A 의원은 자신의 지인과 식사자리에서 "내가 일을 만드는 것에는 잘 모르니 일을 만들어서 오면 도와주겠다"라고 자랑삼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목포시의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사업비는 본예산 4억5000만원에 이번 추경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한 상태이며, 주민 주거환경 정비사업비는 7억1000만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 몫의 편법적인 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동장이 민원을 접수하고 의원과 동민 등이 참여해 민원사항을 일괄적으로 발굴해 집행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방식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