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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미착공 공공주택 물량 12만가구 '미니 신도시' 규모

홍기원 의원 "승인 취소로 미착공 물량 줄여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9.29 11:06:31
[프라임경제] 올해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이 12만가구에 육박하며, 면적으로는 '미니 신도시'급인 47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조사를 포함해 민원·소송·수요 부족 등 이유로 지연되면서 착공 기한을 넘긴 채 사업지구가 방치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착공 물량은 11만9192가구다. 이중 1만9310가구(88만㎡)가 법적 착공 기한인 5년을 넘겼으며, 무려 10년이 넘은 단지는 9370가구에 달했다. 

보통 주택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는 평균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 사업지구가 방치되고 있는 셈.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59%에 해당하는 7만812가구가 미착공 상태였다. 면적은 276만㎡에 달한다. 이외 △인천 8819가구(전체 미착공 7%) △충남 6593가구(5%)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7800가구(40%)로 가장 많았으며 △행복주택 3만8706가구(32%) △국민임대 2만202가구(16%) △영구임대 6162가구(5%)가 뒤를 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성과에 급급해 기계적으로 했던 과거 지구 지정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민원·보상 미흡·소송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 단지들 위주로 승인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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