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본격 궤도에 올랐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2024년 완료 예정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29일 발주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30여년의 세월로 인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한 정비 사업을 요했지만, 약 30만가구에 이르는 규모 탓에 체계적인 계획 아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29일 발주했으며, 오는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후속 일정과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TF 1~3차 회의와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차체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 '정비기본방침'과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특별법안의 경우 연구용역 및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실시해 오는 2023년 2월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가 수립할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는 별도 용역으로, 2023년 1월까지(성남 10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완료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지자체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