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삭감 "중소기업 안 보이나"

대상 7만명서 1만5000명으로…청년 자산 형성에만 집중 비판

[프라임경제] 사회초년생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채용 시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375억원으로 올해 대비 51% 삭감됐다. 이로인해 윤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채용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프라임경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375억원이다. 올해 대비 51% 삭감됐다.

특히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5000명이다. 올해 예산안의 7만명에 비해 5만5000명이 줄었다. 1년 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5분의 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두드러지는 소규모 기업에 범위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 17.1만명) 중복가입을 허가해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 이후 25∼29세 인구증감률은 △2018년 12만5000명 △2019년 9만5000명 △2020년 5만8000명 △2021년 2만7000명으로 감소세다. 이에 따른 단계적 축소라는 얘기다. 

아울러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효과도 부족했다는 게 또 다른 이유다. 2021년 기준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47만9336명(2016년~2021년 7월, 2,3년형 통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2만5173명(2018년~2021년 7월)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돈 마련을 포기하고 청년 4명 중 1명은 중도해지를 신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됐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도 문제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허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이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연 3.5% 복리 적용)가 됐을 때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의 임금 격차를 보완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하자는 취지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재직 제한을 없애고, 청년 자산 형성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도 문제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허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이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연 3.5% 복리 적용)가 됐을 때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다. ⓒ 연합뉴스

이로 인해 정부 입장이 중소기업계와 청년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2021년형 기준)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만 34세 고용보험 이력 12개월 이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다. 특히 기업이 매달 최소 20만원 이상 내는 금액에 대해선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및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97%는 성과보상에 따라 근로 의욕이 향상됐고 96%는 조직 몰입도가 상승했다. 가입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 효과를 체감해 만족도가 91%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 비율은 78.1%에 달한다. 일반 중소기업 청년의 근속율(48.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모 스타트업 A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로 인해 그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고, 신규 직원의 장기 재직으로도 이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기업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구직자 처지에서 이만한 메리트를 가진 제도가 없다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좀처럼 오지 않으려 하는 것이 채용 시장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구직자 A씨(27)는 "내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직장에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기회가 사라진 기분"이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가 가뜩이나 심한 상황에서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청년 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을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4년이던 대·중소기업 근속기간 격차는 2020년 5.0년으로 더 벌어졌다. 2020년 중소기업 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기업 역시 9.0년→11.1년(2.1년) 증가하며 격차가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