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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5년간 160명 "원인 스프링클러 미설치"

전체 40% 미설치, 소방법 의거 기준 상이 "보완책 강구해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9.29 17:43:33
[프라임경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법상 설치기준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약 40% 아파트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2004년 12월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이후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로 규정됐으며, 2018년 1월26일부턴 6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해야 한다. 

즉 사업승인 기간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상이하며, 이를 보완하는 사업도 적극 이뤄지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 미비 단지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미설치율 37%(698단지 중 256단지) △영구·50년공공임대 66%(238단지 중 158단지)다. 

한편, 2017년부터 5년간 임대주택 화재사고는 총 572건으로, 매년 평균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물론 화재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인명피해 △사망자 20명 △부상자 140명과 함께 약 80억원 상당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서일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결과"라며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화재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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