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소병철 의원, 금융위 민생안정대책 "빛 좋은 개살구"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보호는 국정과제 핵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프라임경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빛 좋은 개살구'에 빗대 질타했다.

소 의원은 "현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의 서민 대책에 대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비율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부채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을 때 빛투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았냐"며 "금융위 스스로도 (비판에 대한) 보도자료를 두 번이나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불안하게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과제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다"며 "취임 이후 제일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업무가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업무"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로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에 포함된 부동산 가격·선정 방식 등이 합리적이지 않아 제도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기준에 현실성이 없단 지적은 알고 있다"며 "사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소 의원에게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가능한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며 "제도를 운용해보고 재원에 여유가 생긴다면, 당연히 지금 기준인 4억원에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