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범죄, 줄어드는 치료 기관

2021년 기준 마약사범 1만6153명.재활치료 대상은 10명 미만… "치료 인프라 확대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06 15:50:47

연도별 마약사범 추세. ⓒ 대검찰청

[프라임경제]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유명인이 검찰 송치되고 넷플릭스의 수리남이 인기를 끌면서 마약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다.

마약 사범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 마약사범은 1만명 이하였다. 하지만 2021년 1만615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9년부터 3년간 1만6000명을 상회했는데 이 중 10대 마약사범 증가가 눈에 띈다. 2017년 119명에서 작년 450명으로 278.2% 늘었다. 이는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초범, 미성년자 마약사범도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보안메신저와 다크웹, 암호화폐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한 것과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로별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약퇴치본부로부터 받은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사람의 72.8%가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톡이 10.7%, 라인이 4.1%로 뒤를 이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도 증가세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은 2016년 240건에서 2021년 780건 늘었다.

이처럼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치료·예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많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보성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은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여명 정도 되는데 공급자를 잡아도 다시 채워진다. 이는 마약 수요자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마약시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같은 현상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마약사범 관련으로 무직자와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중독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제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중독 환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늘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돼 실질적인 마약 중독 예방교육시간은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른 기간(10차시/학기당 2회 이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설치현황.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환자에 대한 F코드를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종류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21개소에 불과하고 서울은 단 2개뿐으로 절대적 부족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서울 기준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5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100여명의 환자를 담당했던 강남을지병원은 미수금 누적에 의한 경영 부담 때문에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인 경우 마약중독을 치료·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