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보험사 휴면보험금 8300억원 "보험사 이익 활용 안돼"

삼성생명 · 삼성화재 최다 보유

[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생 된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정 관리도 없이 자산 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단 지적이 6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총 8293억원(144만8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22년 7월말 연도별 보험업권 휴면보험금 잔고현황. ⓒ 강민국 의원실

보험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계가 6054억원(88만7651건), 손해보험업계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아울러 휴면보험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휴면보험금은 2017년 말 4945억원(101만9245건)에서 2019년 말 5937억원(128만5403건)으로 늘었다. 2020년 말 6497억원(136만5277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엔 7279억원(141만5116건)으로 7000억원을 돌파한 후, 지난 7월말에는 8293억원(144만8182건)을 기록해 8000억원을 넘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23만34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 794억원(9만2841건) △NH농협생명 610억원(5만67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84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손해보험 285억원(7만6434건) △현대해상 284억원(5만9448건) 순을 보였다.

휴면보험 보유 사유별로 보면 기타(지급 가능·보유사실 미인지건 등)가 118만8128건(5889억원)으로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보험업권별 휴면보험금 잔액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내역. ⓒ 강민국 의원실

하지만 보험사가 휴면보험금 중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휴면보험금(8293억원)의 7.7%(637억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 없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