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드수수료' 업계로 기우는 추

5년간 누적 경감분 2조1000억…피해는 소비자 몫

[프라임경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카드사의 뜨거운 감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논의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년 국감에서 이슈화된 논쟁 중 하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은 없다. 

◆카드수수료 '인하'…피해는 '소비자 몫'

카드수수료는 3년 주기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정해진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산출된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카드수수료 개편은 지난해 12월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율을 △매출 3억원 이하는 수수료율 0.8%에서 0.5%로 △매출 3~5억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낮췄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국 280만 가맹점 중 220만 가맹점으로 전체의 75%다.

카드 수수료 인하 추이. ⓒ 금융위원회

지난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 수수료 부담 추가 경감분은 연간 6900억원이다.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정부 주도의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신용결제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영업 환경 악화를 이유로 할인 혜택이 큰 이른바 '혜자카드'를 잇따라 단종하거나 기존 혜택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로 1.5%는 받아야 역마진을 피할 수 있다"며 "카드 신용판매 부문에서 현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더 낮춰지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주도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만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할 경우 신규 카드사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며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이용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정부 개입은 '한국'만?

이처럼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은 카드업권의 당면한 과제다.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카드 산업이 발달한 영국·호주·미국 같은 영미권 국가들은 카드 수수료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조정에 개입하는 상황이다. ⓒ 연합뉴스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6일 제13대 회장에 취임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가 수익에 제대로 반영돼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이렇다할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TF에서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 호주, 미국같은 전통적으로 카드 산업이 발달한 영미권 국가들은 카드 수수료를 시장 자율에 맡긴다"며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카드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카드 수수료는 정부 정치논리에 맞춰 일방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치논리로 인위적인 카드수수료가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