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지역화폐 공방 "지역 활성화" vs "정치적 선동만"

'중기벤처부 국정감사' 여당 지역화폐 실효성 문제 제기

[프라임경제] 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일시에 삭감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앞서 정부는 최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7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내년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지역화폐의 내년 수요가 27조원 정도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모습"이라며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내세우며 반대 논조를 드러냈다.

엄 의원은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쓰이고 있어 시대적 필요성이 끝났다고 본다"며 "기존 과거 지역 밖으로 돈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잃었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부 현금을 돌려받는 현금깡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결제하는 특정 운영사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가 있다"며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