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내일채움공제…야, "尹 사업 위한 예산 삭감" 지적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축소…이영 장관 "과도기라고 생각해 달라"

[프라임경제] 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채공)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고 후속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 대비 감축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총 5만2000여개사의 15만6000여명이 이 공제에 가입해 혜택을 봤다"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가 내년도 후속 사업을 '청년재직자 내채공 플러스'로 업데이트해 기대를 가졌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 올해 대비 예산과 기간이 줄었고, 청년 부담금은 높아졌다. 분야도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 한정됐다"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냐"도 꼬집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율이 점점 증가했고, 같은 비율로 기업과 청년 근로자, 정부 지원금을 나누다 보니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 대상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도기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명칭이라도 플러스를 쓰면 안 된다" 며 "금융위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계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게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양이원영·이용빈 의원도 "성격이 다른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는 반대로 민생을 죽음으로 몰면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