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야, " 공급기업 줄도산 우려" 비판

이영 장관 "전 정부 드라이브 바람직했지만 부실률 높았다"

[프라임경제] 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문제가 거론됐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예산은 올해 3101억원에서 992억원으로 68%(2109억원)가 감액됐다. 기초단계 예산 1169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고도화 단계는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 줄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공장 고도화(高度化) 추진을 빙자한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줄도산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까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친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성공적인 정책인데 예산이 삭감됐다. 모태펀드 예산 대폭 삭감, 창업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소부장 예산 삭감 등 도대체 무엇으로 중소벤처기업을 뒷받침 하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영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스마트공장은 확대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처음 정부가 시작할 때 드라이브를 건 것은 바람직하지만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부실률이 늘고 영수증을 돌려막기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