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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학계 "중개업 선진화·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필수"

부동산학박사회-공인중개사협회 세미나 개최…법정단체 전환 모색 및 협회 역할 논의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10.07 17:19:39
[프라임경제]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6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 '중개업 선진화 및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부동산 유통업계의 발전과 전세 사기로 피해 받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황규현 박사가 맡았다. 박인 교수는 '미국의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의무가입을 통한 법정 단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어 황규현 박사는 '임대차분쟁과 행정기관 및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토론은 유선종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 △장대섭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연구회장 △김성용 한국부동산중개협회 연구실장 △장성민 한국부동산중개협회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가했다.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토론에서 패널들은 중개업의 법정단체로의 전환 모색과 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선종 교수는 "현재 부동산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윤리에 따른 공공기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규현 박사는 "주택 임대차 문제는 사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인중개사의 분쟁제도 운영 역할론을 강조했다.

나아가 장대섭 박사는 "최근 깡통 전세와 관련해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평가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자동가치산정(ARM) 개발과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철규 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의 종착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의 문제는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생존권 위협을 야기시킨다"며 "공인중개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성을 담보로 한 중개업 선진화는 필연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1회성 중개행위 처벌 등 주요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부동산학박사회와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는 향후 공인중개사의 공익과 이익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는 물론 중개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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