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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모태펀드 투자액 예산 삭감…야, "공약 파기" 비판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국가의 역할 한계, 민간 자본 유입 선순환 분위기 우선"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0.13 15:54:28
[프라임경제] 1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 10개 기관(이하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투자 경색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홍정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웅한 한국벤처투자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조합출자액은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5200억원 대비 39.7% 감소한 규모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5200억의 2배는커녕 40%가량 감소했다"며"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VC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웅한 한국벤처투자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원금때문에 (모태펀드예산이) 줄어든 것은 감안하지만 내년 예산이 현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줄어든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가 넘어가는데 이를 조금만 모태펀드로 늘리면 될 텐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민간 펀드를 많이 유입시켜 충격을 많이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벤처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민간이 나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고 답했다.

이밖에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빅스텝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필요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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