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김회재 의원 "청년재직자내채공 일몰...중기 정책 후퇴 지적"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신규사업 개편, 근로자 목소리 관계 부처 전달할 것"

[프라임경제] 13일 오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 10개 기관(이하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고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만,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 대비 62.1% 감축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책 집행 및 효과에 대해 중진공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예산이 일몰 및 폐지되는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 플러스예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신설 청년도약계좌와 기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라며 "현 정부의 청년, 중소기업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동시 가입이 가능한 (절충안이 있는) 사업"이라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개편하고 예산을 확대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근로자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