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2000건 중 96% 검증중, 검증 속도 더뎌

전체 중 4000건 처리 불과…김회재 "심사 신속히 진행해야"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2000건 중 96%는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 한 달 넘게 지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2000건 중 96%는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에서 8월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2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090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이다.

하지만 나머지 8만8000건은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실 측은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