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대구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 대구시, 2021년 온실가스 13.3% 감축 '2050 탄소중립' 첫걸음

■ DGB대구은행 '가을 시즌 해외여행 활성화' 기념 환전 이벤트

■ 지산1동 희망나눔위원회, 수능 응원 선물키트 전달

[프라임경제] 대구시는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5년 10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있게 시행하면서 자체 규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 및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는 지난 8월 대통령까지 규제 현장으로 모시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2년 평가에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올 2월 이 사실을 알게된 시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말 앞두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이번 규제인증 우수기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제거해가는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2021년 온실가스 13.3% 감축 '2050 탄소중립' 첫걸음

대구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의 2021년 실적 기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총 15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2021년 배출전망치(1146만톤)의 13.3%에 해당하는 양으로, 당초 목표했던 감축률 12%(132만톤)를 초과 달성했다.

대구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전경. ⓒ 대구시

주요 감축 내용으로는, 시민 실천사업인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으로 31만톤,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56만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보행분담률 개선으로 47만톤을 감축했다. 

이는 대구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 실천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골고루 성과를 거둔 결과로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7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 대응을 시정 아젠다로 격상시킨 바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 전면 산정 및 공개도 2020년 실적분부터 대구시가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시행해, 기후 위기에 맞서 타 지자체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탈탄소 전환 캠페인인 Race to Zero(RtZ)에도 2021년 전국 최초로 가입해, 글로벌 ESG 평가지표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탄소중립 이행보고를 통해, 2021년 평가결과 Leadership(A-)등급을 획득해 탄소중립 성과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도 탄소공개프로젝트에 등록할 예정이다.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로 대구시는 2007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UN이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인 '매립가스 자원화사업'과 시 소유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해 지금까지 총 580억원의 세입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배출권 매도 수익을 창출해 그 의미가 더 크다.

대구시는 시 본청, 소방서 등 공공 청사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도 2021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2%를 크게 상회하는 55% 감축률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도 감축률 49%(정부 목표 30%)에 이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성과 5년 연속('17~'21년) 광역지자체 1위를 달성해 명실상부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지형을 바꿀 이슈가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미래번영 대구'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DGB대구은행, '가을 시즌 해외여행 활성화' 기념 환전 이벤트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가을 시즌 여행 수요 증가와 입국자 대상 PCR검사 면제 시행 등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愛#설렘#추억 대고객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환전 이벤트. ⓒ DGB대구은행

대구 출발 일본 노선 재취항과 일본 무비자 관광이 2년7개월 만에 재개됨에 따라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등 해외여행 활성화에 맞춰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는 DGB대구은행 비대면 환전서비스인 '외화 E-지갑'을 통하여 JPY(엔화), USD(달러) 환전 시 최대 90%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실시된다. 

또한 영업점 및 외화E-지갑을 통하여 200불 상당액 이상 환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사와 렌트카 업체, 면세점 등의 8가지 제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여행의 설렘과 기쁨의 순간을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DGB해외여행 #대구은행'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 하면 추첨을 통하여 탁상용 포토액자 등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행을 마친 고객이 사용하고 남은 외국 동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이벤트는 지난 8월 DGB대구은행과 유니세프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Change for Good' 사랑의 외국동전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DGB대구은행 각 영업점에 비치된 '사랑의 외국동전 모금함'에 기부한 이후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대구은행 #사랑의외국동전모금'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 하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DGB대구은행 캐릭터 굿즈를 제공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축되었던 해외여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차츰 늘어남에 따라 고객 편의를 드리고자 다양한 환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지산1동 희망나눔위원회, 수능 응원 선물키트 전달

대구 수성구 지산1동 희망나눔위원회(위원장 서신교)는 지난 20일 저소득 고3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응원 선물키트 40개(80만원 상당)를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대구 수성구 지산1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수능 응원 선물키트 40개를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대구 수성구청

오랜 시간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된 응원키트는 문구류, 방역물품, 간식류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서신교 위원장은 "응원 키트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수험생 모두 좋은 결실을 거뒀으면 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