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소진공 이전 논란…중기부 적극 관리 감독 필요

이영 장관, "현재까지 소진공 이전 관련 결정된 사항 없어"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상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박영순 의원실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진공이 무리한 이전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소진공의 관리·감독 기관이 맞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이전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아직 소진공에서 정식으로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한가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원 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장관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소진공은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이 이처럼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중기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진공 정관에는 예산편성이 변경될 경우,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승인해 줄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진공에서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다. 소진공 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