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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최자 불분명한 행사도 지자체장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 대안 마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2 09:54:04

국민의힘은 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측 대응에 관해 비판하면서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오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행 안전관리법에서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할 주체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성 위의장은 "이러한 법적 미비 사안을 보완하여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 기지국을 통한 인구밀집 데이터를 활용·특정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성 위의장은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국력과 당력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서 금일 중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측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보도 내용을 전달하면서 "추모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폴란드 정부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원전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북한이 방금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도발을 강행했다. 구제불능의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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