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이태원 참사 문건 논란, 정보경찰 악행 중 하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경찰청장 사퇴 위해 고의 유출…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별도로 구성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문건 논란에 대해 정보경찰을 지적·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태원 참사 문건 논란에 관해 정보경찰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특히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에게 주는 것이 아닌 별도 정보기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정책 참고자료를 만들어 다음날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정책 참고자료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정부 압박계획 △여성 사망자를 근거로 여성단체연합의 반여성정책 비판 활용 방안 검토 △SNS 등 진보 커뮤니티 내 정권 퇴진운동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사태를 통해 정보경찰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 측에서는) 국민의 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관련으로 아무런 예방이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국민의 편에서 나서는 것보다 권력을 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정보경찰에게 불리하게 행동했던 경찰청장을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보경찰이 고의로 유출을 시킨 것으로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찰청장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기밀 문건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조직을 위해서 경찰청장도 공격하는 괴물 집단이 된 것"이라고 표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전 청와대 시절에도 매일 이와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다. 문제는 극소수 정책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문건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웅 의원은 "검찰인 경우 이런 문제로 인해 정보관을 없애버렸다. 근데 현재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인 정보경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을 하는 지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필요없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필요하긴 하지만, 치안과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경찰에게 (국내 정보 수집 역할도 주어지는 것은) 맹수한테 발톱과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국내 수집 기능이 사라진 것을 언급하면서 "정보경찰이 국내 정보도 독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대로 보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경찰한테만 유리한 정보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정보기관을 경찰에 주는 것이 아닌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도 지금까지 주장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작년 11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안정보처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도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