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북한 대응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촉구

"대북 확정기 재개 등 가능한 대응부터 진행… 핵공유·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프라임경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관해 우리나라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3일 "이번 미사일 도발 건 중 일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와 오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수량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하루 사용한 발사량보다 많다. 1000억원 가량을 쏜 셈"이라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의도는 현재 한미 확장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021년 1월에 언급한 것처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지금의 한국형 3축 체계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급선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면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우리나라의 독자 핵개발 등의 플랜B도 논의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태 의원은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륙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래야 김정은에게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닌 우리나라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