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세미나 개최

이륜차 교통안전 핵심문제 논의

[프라임경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일 오후, 국회 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좌측부터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정일영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손해보험협회

포럼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이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강근하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조희영 경찰청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시 전문가·이해관계자·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일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