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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 수사 후에 진행하자"

"강제력 동원한 수사 중에 국정조사 한다면 방해만 될 뿐… 결과서 미진한 점 있다면 먼저 요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4 09:50:3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청에 관해 시기를 언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야당 측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의당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고 참사다. 발생 원인부터 대응 과정 등 전 과정을 드러다보고 책임규명을 통해 우리 안전시스템을 바로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대응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과 그때만 요란하게 떠들면서 지나가지,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뜻한다. 국정조사든 특별감사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려질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는 국정조사에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 요구하겠다"고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 시기 등을 논의하겠지만, 큰 사건에서도 수사 후에 (국정조사가) 진행된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구나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이 되고,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어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책임 있는 사람은 찾아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직무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에 필요하면 그때 요구하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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