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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국고보조금 30억 논란 A농산, 검찰 수사관과 유착 '의혹'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려 대비...해당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은 여러 사건으로 경찰 조사 중"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11.07 07:45:38

광산구 국고보조금 30억 떼먹은 A농산.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30억을 떼먹은 A농산이 2009년 검찰의 국고보조금 압수수색 때 검찰 수사관이 미리 정보를 알려준 의혹이 제기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YTN은 7일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이른바 힘 있는 것으로 이름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회장 측에게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검찰이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내사를 진행했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였고,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은 이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는 것.

관련법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건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사유를 들어 혐의 없다고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기 전 당시 검찰 수사관이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업체 감사는 해당 수사관이 회장에게 미리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줬고, 이에 따라 계약서나 서류를 숨길 수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광주 시내 식당에서 만나, 검찰에 출석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이른바 '코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장님 예상 심문 내용'이라는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털어놨다는 것.
  
당시 업체 감사는 "압수수색에 따른 질문, 답변 수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회장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보고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 답변하고…"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내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부인했다.

이 검찰 수사관은 이름만 대면 광주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인물로 알려졌다.

YTN은 "검찰이 내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린 것도 모자라 코치까지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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