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공식 출범

정진석 위원장 "금융시장 불안 원인, 5년간 정부 채무 증가폭 때문"

국민의힘 측은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현황 파악 및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7일 공식 출범시켰다.

경제안정특위는 기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개편한 기구다. 전반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으로 지난 4일 출범 예정이었지만, 10.29 참사에 의해 첫 회의가 이날 진행된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로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신용위기"라고 전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것은 5년간 증가한 국가부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은 10.4%에 이른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약 2.5배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한가?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 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진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인 만큼, 지금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 신용위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측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하면서 "회사채, 공사채 등 자금경색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인선·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원·김병칠·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