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야당 의원 "윤석열 정부,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해야"

긴축재정에 기반한 복지예산 축소 비판…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요청

참여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23년 예산안에 관해 비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강훈식·남인순·강선우 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기반한 복지축소 예산 편성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공돌봄인프라 예산 확대 △공공의료 예산 확대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의료영리화 사업 예산 삭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후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이미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최악이라는 말을 아껴둬야 할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을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누구도 이견이 없음에도 취약계층의 안전망인 사회복지 영역의 예산은 뭉텅뭉텅 줄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모든 위기는 약자를 가장 먼저, 가혹하게 덮친다. 위기가 예견될 때 국가의 의무는 국민 보호지, 국고 보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예산 편성을 규탄하면서 사회안전망 예산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