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 약자 위한 제도 개선·법안 협의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세사기 원인 임차인 정보 부족…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거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해결책 마련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급등한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영끌족과 임차인 등 모든 국민에게 혹독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난 2년간 너무 올라버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임차인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성 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대상 전세사기도 급증하면서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을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성 위의장은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보호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을 통해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임차인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성 위의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많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오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