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정부 동의 없이 통과 안돼"

송언석 의원, 경찰국 예산 삭감 등 민주당 단독 처리 비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정부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신설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되살리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국은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인사자료만 관리하는 곳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일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간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절대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 감액과 증액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증액이면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최종적으로 볼 때 감액과 민주당이 원하는 사업 등이 증액과 연계돼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경찰국 예산 관련으로 추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오늘과 주말 사이 한 번 더 협의할 것"이라면서 "예결위서도 원내지도부간에 다시 협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끼워 넣었다. 헌법 위에 존재해 예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민주당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표명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기에 긴급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