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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팬데믹 위기 해법 공급 측면서 찾아야"

B20 기조연설서 "민간주도 성장서도 디지털 전환 역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11.14 16:35:29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전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 B20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B20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말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톨영은 G20 정상회의 전 열리는 B20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며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고,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그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 온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하지 않도록 했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직업훈련 개혁에도 착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핵심 디지털 분야의 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제안한 △자유 △연대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데에 전 세계가 동참해 나가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B20이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공론장이라 생각한다"며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B20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B20은 출범 당시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G20을 통해 정부 간 국제공조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도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 글로벌 공급망의 포용성 강화 등 그간 논의해온 다양한 협력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B20 고유의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의제를 발굴할 뿐 아니라 B20을 매개로 하는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B20이 글로벌 공급측 혁신을 위한 다층적인 협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B20의 적극적인 역할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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