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출 재구조화로 삭감된 예산, 증액해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민생예산 대부분 삭감… 나머지 사업 명단도 공개해야"

배진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출 재구조화로 인해 삭감된 예산에 관해 비판 견해를 밝혔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정의당 측은 기획재정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재구조화로 삭감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그리고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업 명단에 대한 공개도 촉구했다.

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와 정부가 지난 8월에 밝힌 설명자료를 소개하면서 "삭감된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행태가 국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고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공개요구를 해서 오늘 사업 리스트 중 일부(16조원의 사업 리스트)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측은 "고용유지지원금·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을 했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출 재구조화 사업 일부 =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제공

이들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등의 예산도 삭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지출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나머지 8조원의 삭감사업 리스트도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8조원 삭감사업 리스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