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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금융·주거취약계층 지원책 예산안 반영 노력"

"저소득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초부자 특권 감세 조정 통해 재원 마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16 10:38: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BS 지원 조례 폐지안 처리 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고금리 대출전환·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의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대 영역에 대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이 대표는 "금리가 폭등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의 대출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저소득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등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당 추산 1조2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 정책을 재차 비판한 것.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YTN 공공기관 지분 매각 △TBS 지원 조례 폐지안 의결 △법인세 누락에 따른 MBC 대상 국세청 측의 520억원 추징금 부과 등을 언급하면서 "언론 자유 침해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대책TF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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