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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플랫폼 독과점 문제, 공정위 3대 개혁 필수"

16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조찬 정책 포럼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1.16 12:27:05
[프라임경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권한과 독립성, 투명성까지 강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3대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조찬 정책 포럼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조찬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독점력 제재 강조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주소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주제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조찬 정책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은 경제이고 안보"라며 "우리나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랫폼 경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가 외국보다 더 심하게 독과점이 된 이유는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권한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3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자율시장 경제에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게 독과점이고 모든 국가가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공정위가 벨이 독점했던 전화 사업을 지역별로 6~7조각 쪼개 텔레커뮤니케이션 강국을 만들었고, 임기도 대통령 임기(4년)보다 많은 5년"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의 경우 의도적으로 경제 부처들이 많은 베를린에서 떨어진 도시에 공정위를 배치하고 있다"며 "경제 부처가 세종시로 옮길 때 같은 곳으로 공정위를 배치한 우리나라와 '준사법기관'이라는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강화,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공정위에 더 줘야 한다"며 "권한을 주는 게 곧 실행하라는 말은 아니다. 칼은 안 꺼낼 때 무섭다. 계열 권리 권한을 가져야 기업들이 자정 작용해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성 강화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정위 임기가 3년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3년 채운 사람도 별로 없다.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대통령 임기보다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행정부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등 좀 더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회의록 전문 공개를 통해 전관예우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고 책임을 줘야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국가에서 독점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맞지 않는다"며 "독점, 과점, 완전 경쟁의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애플 앱스토어의 이익 배분 구조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70%, 애플은 30%를 가져간다"며 "기본적인 것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다시 재투자해 콘텐츠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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